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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549
공고일자	2014.07.31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마감일자	2014.08.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301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기안심주택 등 서울시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나. 新유형 임대주택의 종류, 지원범위, 임대기간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서울시에서 개발하여 규칙, 지침으로 공급․운영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지원범위, 임대기간 등을 정함 다. 공공임대주택(SH공사 매입) 목적의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12조) -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함 라. 임대주택 건설시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용적률 추가 허용(안 제13조) -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용적률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함 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업무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59, FAX : 02-2133-0756, E-mail : aragon1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심사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_17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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