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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615
공고일자	2014.07.31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마감일자	2014.08.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302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안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 현행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의 내용을 수용하고 현행 규칙은 폐지함 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위한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안 제17조) - 구역지정 신청은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지정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 - 시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구역지정 고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59, FAX : 02-2133-0756, E-mail : aragon1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시행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심사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17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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