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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27
공고일자	2014.08.14	담당부서	도로시설과
마감일자	2014.09.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384호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4.5.14.) 내용에 맞추어 “감독위탁공사” 및 “감독업무”에 대한 정의 근거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조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5조 ”로“ 제2조 제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 ”를“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5조 제1항 ”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으로 변경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시설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시설과(전화:2133-1670, FAX:2133-1078, E-mail : lyhsch@ seoul. 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2_1729.[입법예고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_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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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