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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59
공고일자	2002.01.21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02.02.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64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최근 오피스텔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주거전용(아파트)화 되면서 상업지역에 최대 용적률로 입지 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근간인 토지이용계획의 혼란을 초래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과 같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제3종 및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한 택시차고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허용하던 것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완화하여 적용함. 나.상업지역안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법규상 최대 용적률을 적용 받던 것을 주거복합 건축물과 동일하게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다.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250퍼센트 이하)을 주거복합건축물에도 적용함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2.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전화 731-6341∼4, FAX 731-6378, E-mail:urban@ metro.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주소·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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