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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38
공고일자	2014.08.28	담당부서	교육격차해소과
마감일자	2014.09.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467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시행규칙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득분위도 7분위에서 8분위로 조정하여 지원 확대함.(안 제3조) 나. 이자지원 범위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발생이자 전액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대출당시 소득 8분위 대학생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정하도록 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육격차해소과장, 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2133-3953, FAX : 2133-1012 - E-mail : sangk29@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개정안]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7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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