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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815
공고일자	2014.09.04	담당부서	서울역사편찬원
마감일자	2014.09.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49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49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9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활용 증진,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14.7.8.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규정을보완·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 (안 제32조) ○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 (안 제90조의2) ○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안 제4조제6항, 제26조제5항제3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3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산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전화 : 02-2133-3281, FAX : 02-2133-1031, Email : im93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2[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_17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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