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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91
공고일자	2014.09.11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마감일자	2014.10.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52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529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급수구역, 급수설비 설치 원칙, 급수공사 신청․승인 및 공사비 납부, 원인자부담금 등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 ○ 재처리수의 사용신청, 계량기 설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급수시설의 급수중지 및 폐전신청 등 재처리수 사용 및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20조) ○ 재처리수 사용자 등의 급수 변경․누수 등 처리, 급수정지처분, 포상금지급, 과태료 처분기분 및 경감, 이의신청 등 재처리수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 ○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및 지급 방법, 보조금 환수 등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관리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3854, Fax : 02-2133-1041 - E-mail : jsh1019@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2 [입법예고 개정안]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17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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