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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562
공고일자	2014.10.23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4.11.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737호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도 운영의 기본원칙(안 제3조) -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제도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해야 하며, 민간전문가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과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함 나. 적용 범위(안 제4조) -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름 다. 운영 요건(안 제5조) - 특정분야에 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와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 -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필요한 세부 항목을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함 (역할과 업무범위,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결격 및 해촉사유 등) 라.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위촉, 보수기준, 권한과 책임 등(안 제6~12조) -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안 제6조) ·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함 ·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함 - 민간전문가의 위촉(안 제7조~제8조) ·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추천을 받거나 인터넷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능력있는 많은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음 ·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안 제9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권한과 책임(안 제10조) ·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기본 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의견 제시할 수 있음 ·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시정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됨 -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1조) ·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공무원들과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이나 지원조직 제공 가능 ·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위촉의 해지(안 제12조) · 민간전문가에게 결격 및 해촉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2133-6751, FAX:2133-0822, E-mail:ssyou@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N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_17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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