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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91
공고일자	2014.10.30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14.11.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769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대상사업 범위를 민간임대주택사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및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간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시세 이하의 전・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매입・운영하는 자에 대한 사업지원비를 신설함(안 제1조, 제4조제2항제10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2133-7016, FAX: 2133-0752, E-mail : khsmar@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일부개정조례안_175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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