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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77
공고일자	2002.01.3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02.02.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11호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공포 등 단위 업무별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현행조례를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현행 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이 조례에 통합함 1)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이를 예고하도록 하며, 다만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상위 법령의 단순 집행,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입법예고문은 시보와 인터넷에 게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방송 등의 게재를 병행할 수 있 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도록 함 3)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안을 작성하고, 심사부서에서도 동 사항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함 1)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 입법수요 동향, 종전 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방법을 결정하고 자치법규의 입법 추진일정 및 효과를 사전 분석하도록 함 2)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 헌법 및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타 자치법규와의 통일성 및 조화성, 입법체계의 정밀성,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시민과의 친숙도, 법규 실행에 따른 경제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도록 함 3)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 자치법규안에 대한 내부심의 및 관계기관간 협의, 개별 위원회 심의,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검토 하도록 함 4)사후관리 : 시행당시의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의 평가 분석, 시민생활의 변화 및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행정행위에 반영하도록 함 다.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가 발행한 날이 되며,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 되는 법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함 라.시장은 매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민에게 과도한 불 편을 주는 등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함 마.시민 등이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타 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법안에 반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 731-6156∼8, FAX : 731-6562, E-mail : legal@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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