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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409
공고일자	2014.11.06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마감일자	2014.11.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794호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기본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제2항1호내지4호) 나. 건축기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의 규정에 의거 운영중인 ‘서울총괄건축가’에 대한 명칭(서울총괄계획가)‧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6조제1항내지제6항) 다. 건축기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에 대한 명칭(공공계획가), 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7조제1항내지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청사 5층, 우편번호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272~3, FAX : 2133-0750 E-mail : ayt787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개정안]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7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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