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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조회수	1837
공고일자	2014.11.13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14.12.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820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현행 수도조례에는 녹물 출수의 원인인 노후 옥내배관의 교체를 위해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교체는 공사비의 50, 갱생은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 94를 차지하는 교체공사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개인비용 부담이 50로 누수 등 긴급사항 아니면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 아파트 공용배관의 경우에도 최대 지원 금액이 지원기준인 교체 공사비의 50에 미치지 못하여 공사비 부담 등의 이유로 아파트 보수 공사 시 외벽 도색공사보다 우선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비 지원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는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를 보조하며, 최대 보조금액은 단독주택 150만원, 다가구주택 25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120만원으로 한다. (안 제4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전화 : 3146-1471, E-mail : ojung@seoul.go.kr, Fax : 3146-1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심사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급수설비과_176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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