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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45
공고일자	2002.02.05	담당부서	건축지도과
마감일자	2002.02.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36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일부 강화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여 환경친화적인 건축이 되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 등의 결정으로 기존 건축물이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중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 ㅇ 현행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ㅇ 개정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나.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8배로 완화하여주는 16층이상 탑상형 건축물을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1/4이상인 경우에 인정하였으나 하나의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 강화함. 다.현재까지는 건축심의도면을 도서로만 제출하던 것을 정보화시대에 부응 하기 위하여 건축심의 도서와 CD로 제출토록 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등 도시맥락적차원에서 건축심의도면 작성기준 보완. ㅇ 위치도 및 계획대지주변현황(계획대지 주변 100미터이내) - 주변 가로경관사진, 주변건물의 높이·규모·배치·벽면선 및 입면전개도·녹지 및 공개공지, 주변건물의 보행 및 차량진입동선, 도시계획시설, 자연 및 인공구조물, 피난계단 및 승강기 성능 산출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2.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건축지도과장, 전화 3707-8252∼3, FAX. 3707-8269, E-mail youngsik @metro.seoul.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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