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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45
공고일자	2014.12.18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마감일자	2015.01.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983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기본계획 수립시기 조정(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을 조례에서 규정함에 따라 보상금지급에 필요한 절차, 시기, 금액 등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전화: 2133-7362, FAX: 2133-0722, E-mail : anyounghoo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N서울특별시_장애인_인권증진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_1771_17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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