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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41
공고일자	2015.01.08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5.01.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52호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간에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구성하도록 하고, 외부 위원의 책임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관련 비위사실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 회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정례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간에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각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구성 나.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함 다. 직무관련 비위 사실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위원에 대한 해촉기준 마련 의무화 라.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마. 위원회 운영 총괄부서가 조직담당관에서 민관협력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민관협력담당관(전화: 02)2133-6553, FAX: 02)768-8889, E-mail: ssyou@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7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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