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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99
공고일자	2015.01.08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15.01.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3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종료와 출납폐쇄기한 일치에 따른 사고이월 확정시기를 단축하고,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한 통합지출관 관직을 신설하며, 행자부 「지자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 통보에 따른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상경비 집행 가능한 범위 및 금액 확대(안 제13조제2항) [기존] 각 과장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건당 500만원 이하는 재무과장에게 집행요구하지 않고 일상경비로 지급 가능 [변경] 각 과장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의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1천만원 이하는 재무과장에게 집행요구하지 않고 일상경비로 지급 가능 나. 지방재정법 제8조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라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및 사고이월예산 확정시기 단축(안 제17조) [기존] 사고이월 요구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예산담당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85일 이내에 사고이월 예산으로 확정 [변경] 사고이월 요구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예산담당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 예산으로 확정 다.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출원이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31조) 라. 통합지출관제도 운용을 의무화하고 통합지출관의 임무 부여(안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 마.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안 제55조) 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시 출납원이 영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현금 수취 차단(안 제65조제4항) 사. 시금고지출대행점도 세입세출일계표 및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제출을 의무화(안 제104조제2항 및 제106조제3항) 아. 회계관직 신설 및 명칭 변경 - 통합지출관직 신설 : 재무과장 - 경리관 → 재무관, (총괄)채무관리관 → (총괄)부채관리관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전화 : 02-2133-3217, Fax : 02-2133-1029, E-mail : kimki201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록용_177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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