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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952
공고일자	2015.01.15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마감일자	2015.02.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5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13.2.2)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 규칙을 개정하여 서울의 빛공해 방지, 에너지절약, 서울야경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빛방사허용기준, 상향광속률 등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한 조명계획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안 제15조) - 서울시 좋은빛상 명칭, 시상분야 및 인원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시상시기는 3월 6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빛정책추진반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빛정책추진반(전화:2133-1926, FAX:2133-0738, E-mail:sam-m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7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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