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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820
공고일자	2015.01.15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15.01.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26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행정자치부령, ‘14.11.29)에 따라 투자심사대상 범위 및 재심사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투자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의 사후평가를 신설하는 등 투자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심사금액 상향조정 (안 제3조) - 2이상의 시·도 관련되는 투자심사 대상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나.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범위 조정 (안 제4조) - 투자심사후 사업비 50이상 증가사업에서 30이상 증가 사업으로 조정 단,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경우 사업비 20이상 증가사업 - 지방채 발행액 30 이상 증가사업 및 사업부지 위치 변경된 사업 추가 등 다. 투자심사의 사후평가를 신설하여 투자심사의 실효성 강화 (안 제 10조의 2) 1) 시 자체심사 및 자치구 의뢰심사 사업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사후 평가 실시 2) 예산반영 현황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으로 투자심사의 실효성 강화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담당관(전화: 02)2133-6870, FAX: 02)2133-0825, E-mail: imanon@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77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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