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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70
공고일자	2015.01.29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15.02.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4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 부과 등의 심의 또는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함으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기능을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 등 선정위원회 통합(제2조)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일부 개정하여 모범납세자 등 선발을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고자 함 - 지방세 부과 등의 심의 또는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고,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연 1회로 적음 나. 모범납세자 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 삭제(제2장) ○ 현행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함으로 인해 현행 조례상 위원회 근거 조항 삭제 및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3387, Fax : 02-2133-1034 - E-mail : sarangjindo@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_17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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