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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25
공고일자	2015.02.12	담당부서	물재생시설과
마감일자	2015.03.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97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을 개선하여 총질소, 총인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초과배출 부과금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을 준용하는 항목을 현행 2항목에서 4항목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가. 대상항목에 총질소, 총인을 추가하고 사용료 산정기준 총질소, 총인의 적용방법 추가 나. 법령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입이 가능한 음폐수, 침출수 등에 적용할 오염부하량 산정기준 마련 - 법령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음폐수. 침출수 등의 오염부하량은 반입농도와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과의 차이로 산정 다. 기타 표기상 오류 정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재생시설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시설과(전화: 02-2133-3834, FAX:02)2133-1043, E-mail : jeonj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심사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7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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