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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86
공고일자	2015.02.12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마감일자	2015.03.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308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중교통 요금의 결정 기준이 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요금 수준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133-2216, FAX : 02-2133-1048 - E-mail : oute et@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심사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7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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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교통요금 '2년 자동인상 제도'에 반대합니다	노동당서울특별시당	2015.03.04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