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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조회수	608
공고일자	2000.09.05	담당부서	주택재개발과
마감일자	2000.09.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616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0. 9. 5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2000.6.23)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와 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도시재개발법시행령에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같은법시행령이 「100분의 10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개정됨에 따라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0분의 20을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나.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주택재개발 세입으로 하고 100분의 25를 도심재개발 세입으로 하도록 부칙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9. 25까지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재개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전화 : 3707-8231~6, FAX : 3707-8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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