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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입법예고	조회수	443
공고일자	2002.02.15	담당부서	양성평등담당관
마감일자	2002.02.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73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여성발전센터의 위치와 명칭에 현재 건립중인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를 추가하고 남부여성발전 센터내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여성발전센터의 기능특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여성발전센터안에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등을 설치·운영함. 1)여성발전센터의 기술교육 수료생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여성 인력들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부여성발전센터안에 여성기업창업보 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정함. 2)여성발전센터에서 시행중인 취업촉진사업을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으로 확대함 나.여성발전센터 이용우대자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된 수급권자 등을 우선 선발하여 실습재료비와 교재비 등을 지원하던 것을 같은 법에 의한 차상위계층도 우선 선발하여 수강료 등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교육수강자의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교육 모집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취업 가능한 여성을 우선적 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일부전문과정의 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함. 1)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일부 과정에 한하여 전문교육운영업체로 하여금 교육운영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라.신설되는 동부여성발전센터를 반영하고 창업보육실 임대료 등 일부 사용료 신설하며 강사에 대한 포상 금 지급범위를 정함 1)서울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경제력향상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현재 건립중인 서울특별 시동부여성발전센터를 반영하고, 2)기술교육 프로그램의 특화를 위한 고급화된 전문과정에 한하여 강사료와 수강료를 연동하여 전문기술 교육 수강료를 최고 주1일 10,000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교육프로그램 진행형에서 공간 개방형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위하여 수영장 자유이용료를 신설함 4)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내 입주사무실 및 창업부스의 임대료를 정함 5)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발전센터내 주차장 사용료를 정함 6)기술교육 수강생의 취업률 강화와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강사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인원과 한도액 등 지급범위를 정함 마.사용료 면제범위와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1)사용료 면제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를 선납한 자가 이용도중에 면제 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3707-9204, 팩스 3707-9249, E-mail wome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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