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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02
공고일자	2015.03.05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15.03.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476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우리시의 자체사무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중에 역무(서비스)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기준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별표(1. 공통수수료) 일부 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 (행정자치부령 제8호, ’14.12.10) ○ 문서 등 열람 수수료 기준 변경 :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 - 문서, 대장 등(전자파일 포함) 열람 ㆍ현행 : 1건(10장 기준) 1회 200원 ㆍ개정안 : 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 - 도면, 카드 등(전자파일 포함) 열람 ㆍ현행 : 1장 200원 ㆍ개정안 : 1장 초과마다 100원 - 문서, 도면, 사진 등(전자파일 포함) 열람 ㆍ현행 : 1시간 이내 무료 ㆍ개정안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 : 부과기준을 ‘장’에서 ‘MB’으로 변경 - 전자파일(문서ㆍ대장ㆍ도면ㆍ카드 등)의 복제 ㆍ현행 : 1건(10장 기준) 1회 200원 ㆍ개정안 : 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ㆍ현행 : 1건 1MB 이내 무료 ㆍ개정안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진/사진필름의 전자파일 복제 ㆍ1건(1MB 기준) 1회: 200원 ㆍ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전화:2133-3439, FAX:2133-1034, E-mail:lps65@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게재용_18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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