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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66
공고일자	2002.02.25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마감일자	2002.03.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211호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2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문화지구 관리계획의 변경승인·문화지구내 권장시설 등의 세부 지원내용과 절차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관리계획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문화지구 지정목적의 전반적 성과 달성도 및 기금운용 관리 실태 ㅇ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의 내용 및 준수여부 ㅇ 권장시설의 분포변화 및 보호·육성 정도 ㅇ 조세 및 부담금 감면실적과 융자금 운영상황 및 지원효과 ㅇ 가로관리 및 노점상·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환경개선 추진상황 ㅇ 문화지구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의 내용 ㅇ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상황, 기타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등 나.관리계획의 변경 중 시장의 변경승인을 받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ㅇ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 ㅇ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 문화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ㅇ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내 환경개선 방안 ㅇ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방안 다.권장시설에 대한 융자지원대상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융자대상│융자항목│ 융자기준 및 대상사업 내용 │ ├────┼────┼──────────────────────────┤ │건 물 │신 축│ 권장시설의 신규 입주 및 영업활동 향상을 위한 신 │ │소유자 │개 축│ 축·개축·대수선비로서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대수선비│ ·건축면적 합계의 30% 이상이 권장시설로 이용 │ │ │ │ 되어야 함 │ │ │ │ ·해당 권장시설을 사업 완료 일로부터 2년 이상 │ │ │ │ 유지하여야 함. │ ├────┼────┼──────────────────────────┤ │권장시설│시설비 │ 기존 권장시설의 시설개선 사업 또는 타용도 영업 │ │운 영 자│ │ 시설을 문화지구에 적절한 권장시설로 전환하기 │ │ │ │ 위한 시설개선 사업 (점포를 이전하거나 신규로 │ │ │ │ 개업하는 경우를 포함)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영업장 내부구조 개선 │ │ │ │ ·상품진열대, 쇼윈도우, 외부간판 등 판매촉진을 │ │ │ │ 위한 개선 │ │ │ │ ·주차시설, 휴게시설, 안내시설, 화장실 등 소비자 │ │ │ │ 편익제공 관련 시설의 개선 │ │ │ │ ·음향, 조명, 무대장치 등 공연관련 설비시설의 개선 │ │ ├────┼──────────────────────────┤ │ │운영비 │ 기존 권장시설의 운영구조 개선 및 영업내용 향상 │ │ │ │ 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 ·임대료 부담률 절감 등 권장시설의 경영성 향상 │ │ │ │ ·기존 업태 및 취급품목의 수준 향상 │ │ │ │ ·새로운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 │ │ │ │ ·관련 전문 인력의 고용 │ └────┴────┴──────────────────────────┘ 라.융자금의 상환 조건은 이율 3%로 1년거치 3년균등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함 마.융자절차는 구청장의 지원계획을 공고한 후 이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고 구문화지구심의위원회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자와 금융기관에 선정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시행하도록 함 바.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에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권장시설이 폐업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건물 소유자 및 권장시설 영업자가 변동된 경우 4. 대출당시의 문화지구 이외 지역으로 권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5. 대출당시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구청장이 권장시설 입주를 위해 건물을 직접 임차할 경우 입주대상자 모집을 공보·인터넷 등에 공고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3월 1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3707-9417, FAX 3707-9429, E-mail mseo@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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