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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49
공고일자	2015.03.12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5.03.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506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선6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상황 등을 반영하고 신규위임 규정을 통해 위임사무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신규 위임사무 규정 (수임기관 :구청장) -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리에 관한 사무 (문화융합경제과) -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 (산지방재과) 나. 조직개편 시행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 폐지부서 업무이관, 부서간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주관부서 변경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된 직제순서를 반영하여 실‧본부‧국 및 주관부서 기재순서 조정 다.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유독물 영업자 및 관리에 관한 사무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어 위임조항 삭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근거법령 추가 -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내용에 맞춰 근거법령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52, FAX : 2133-0822, E-mail :compey3@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심사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8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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