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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30
공고일자	2015.03.19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마감일자	2015.04.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531호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문화지구 관련 상위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14.7.29 시행)으로 이관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금지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문화진흥법」 벌칙규정(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문화지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상 인용된 관련 근거법령을「문화예술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을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정책과(전화 : 02-2133-2541, Fax : 02-2133-1059, E-mail : hyunjeong@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게재용_18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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