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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61
공고일자	2015.03.19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마감일자	2015.04.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567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보상절차,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제출 서류 명시(안 제 3조) 나. 신청된 민간자원의 보상여부를 위한 사실조사(안 제 4조) 다.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민간자원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보상심의회의 설치(안 제5조) 라. 심의 및 보상결정 및 보상여부 결정사항 통지(안 제6~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현장대응단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현장대응단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현장대응단(전화:3706-1713,FAX:3706-1719,E-mail:rett1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심사안]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18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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