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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18
공고일자	2002.03.11	담당부서	중소기업과
마감일자	2002.03.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286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2년 3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으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지원사업별 기금의 구분과 융자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및 융자절차 등을 규정하고, 융자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지원사업별로 운영자금을 구분함 ㅇ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경영안정자금(종전 운전자금), 시설개선자금(종전 시설자금), 자본자금, 투자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함. ㅇ시장은 운영자금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명시 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및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융자조건 등을 정함. ㅇ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선자금으로 함. -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융자절차 등은 종전의 운전자금과 동일하게 규정함. - 시설개선자금의 지원대상, 융자대상 선정기준, 융자절차 등은 종전의 시설자금과 동일하게 규정함. ㅇ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유통업(도·소매업), 소규모 건설업을 추가함 ㅇ창업기업 및 여성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등도 창업자금 지원대상에 추가함. -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규모 확대 : 5천만원 → 1억원이내 - 여성기업에 대하여도 추정매출액을 적용하고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 : 5천만원 → 1억원이내 - 소상공인, 유통업, 소규모건설업의 창업자금을 지원대상에 추가함 : 5천만원이내 다. 조례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지원 등 지원사업별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함. ㅇ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지원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가 육성하는 특정 업종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건설자금, 용지매입비, 사업장 임대자금 등 고정 자본적 자금에 한하여 지원 하도록 함. ㅇ벤처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투자지원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사업개요, 투자대상, 투자 및 출자계획, 수익금 배분과 손실금충당계획, 투자 및 출자금의 운영 방법 등 ㅇ재난·재해 등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당해 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함. - 지원대상지역·업종, 지원조건 등과 특별지원사항(특별신용보증 등)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중소기업과장, 전화 02-3707-9355·6, FAX:02-3707-9369, E-mail: nampoo@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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