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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55
공고일자	2002.03.25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마감일자	2002.04.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367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3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에 재건축(또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인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수관거의 신설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된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원인자에게 부과하거나 직접 시행토록 되어 있어, 재건축(또는 재개발)사업이 단지별로 시차를 두고 시행될 경우 단지별로 인가시마다 하수관거를 신설 또는 개량함으로 인해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먼저 인가를 받은 단지 외에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는 향후시행단지의 발생하수도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거를 미리 설치 했을 때 향후시행단지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선 시행단지와 향후시행단지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재건축(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시 하수관거 특성 및 지역여건 관계로 향후시행예정의 재건축(또는 재개발)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하수관거를 미리 설치한 경우에도 당해 단지의 재건축(또는 재개발)사업 인 허가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4. 2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설국 하수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 3707-9932, FAX : 3707-9949, E-mail : jungjae@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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