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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17
공고일자	2002.04.10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마감일자	2002.04.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441호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4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개정사유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여 보급하는 간행물의 판매방법을 개선하고 간행물 판매업자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직접 판매소의 판매를 인터넷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정간행물판매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서울특별시내에 50㎡이상의 매장 확보와 매장 안에 별도의 시정간행물 진열장소를 마련토록 하던 것을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하여 위탁판매를 하고자 하는자와 시정간행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함. 다.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02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731-6511, FAX : 731-6715,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우)100-744, e-mail : pr01@metro. seoul.kr)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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