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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91
공고일자	2015.10.29	담당부서	미래공간담당관
마감일자	2015.11.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944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나.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정함 (안 제4조) 다.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안 제5조) 라.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마.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사.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아.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양도성 행정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차.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및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카. 규칙 시행전에 위촉된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봄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양도성도감,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양도성도감(전화 : 02)2133-2653, FAX : 02)2133-1063, E-mail : cmham@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게재용)_1905.hwp

제출의견 목록 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1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장진철	2015.11.02	420
2	반대합니다	김윤중	2015.11.05	339
3	입법반대	조익진	2015.11.13	378
4	반대합니다	송인자	2015.11.17	398
5	절대반대	추남복	2015.11.18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