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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59
공고일자	2002.04.15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2.05.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476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동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건설업 관련 규정 및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권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공원법 및 사도법에 규정된 시장 사무중 일부에 대한 위임범위를 재정립하여 업무의 연속성 제고를 통한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래 국가사무이던 다음의 사무가 시장사무로 권한이양됨에 따라 동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1)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다음 사무를 신설함 가) 건설업의 등록 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라) 보고·조사·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의 요구 마) 시정명령·지시 바)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사)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아) 청문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차)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나.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주·정차단속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사업소의 하부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주·정차단속공무원의 임명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규 위임함 다. 도시공원법에 규정된 도시공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 1)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라. 사도개설허가사무가 기 위임되어 있어 사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도법에 규정된 사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함 1) 사도통행제한 또는 금지 2) 사도사용료 징수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5. 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제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1-6153, FAX: 731-630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100-744,e-mail : jamusch@seoul.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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