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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60
공고일자	2002.04.15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2.05.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477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석유사업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건설산업기본법, 대외무역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무중 일부에 대한 위임범위를 재정립하여 업무의 연속성 제고를 통한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를 재정립함 1) 시장 권한으로 이양된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규칙에서 삭제함 가)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수리 나)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석유판매업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청문 마)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의 개시·휴지·폐지 및 재개 신고의 수리 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사)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 가) 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의 공표 3) 조례로 위임하는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다음 사무를 삭제함 가) 건설업 면허 및 건설업 면허의 갱신 나) 건설업의 등록 다) 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수리 라)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인가 마) 건설업 양도인가, 법인합병인가 및 상속인가 신청서의 접수 바) 보고·조사·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 요구 사) 시정명령·지시 아) 영업정지 명령 및 과징금 부과징수 자) 면허취소,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명령 차) 청문 나.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에 대한 다음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함 1)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2)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3) 불법배출시설 또는 사업장에 표지판의 설치 4)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5) 자료제출의 요구 다. 대외무역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통관되어 국내에 유통중인 원산지표시 위반자 등에 대한 다음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신규로위임함 1)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수산물이 별도 분리되어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 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나) 수산물 포장자재·시설 및 자동화장비 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 다) 생산·가공시설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점검 라) 생산·가공시설이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등의 생산중지·보수·개선명령 등 마) 원산지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바)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한 출입·조사·시료채취 등 사) 생산·가공시설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접수 아) 청문 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 2)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 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 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마.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사무를 신규 위임함 1)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2)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5. 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제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731- 6153, FAX : 731-630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100-744, e-mail : jamusch@seoul.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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