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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87
공고일자	2016.01.21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16.02.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21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면제’를 ‘경감’을 포함하는 “감면”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부과·징수절차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6조에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상이한 법규내용을 일원화하여 명확하게 정비하고,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인용하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되고, 개별급여 수급자(같은 법 제7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의 조문제목 수수료의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 : 제6조(수수료의 면제) → 제6조(수수료의 감면) 현 행 제6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제6조 2항에 신설 - 제6조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3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도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현 행 신설 개 정 안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3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도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수료의 감면 신청자의 감면사유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조항을 제6조 3항에 신설 - 제6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 행 신설 개 정 안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되고, 맞춤형 급여체계의 도입으로 같은 법 제7조(급여의 종류) 개별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제6조제1항제2호 변경 - 제6조 ① 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현 행 1. (생략)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3.~10.(생략) 개 정 안 1. (현행과 같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10.(현행과 같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전화:2133-3439, FAX:2133-1034, E-mail:lps65@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게재용)_19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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