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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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2.04.20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 마감일자 | 2002.05.1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2-498호 |
|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2년 4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7554호)이 2002. 3.25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과 일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서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게 임시이주용 임대주택을 공사완료후 입주시 까지 제공하는 내용과 일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택기획과장, 전화 : 02-3707-8217∼8, FAX:02-3707- 8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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