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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18
공고일자	2016.03.31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6.04.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699호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관계법에서 중복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식이 필요한 조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과세대장 작성 및 비치, 대장 관리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제33조) 나.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 보통징수, 취득세 비과세 및 중과세 대상 관리, 과세자료 통보 등을 규정함 (안 제3조～제7조) 다. 레저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 보통징수 등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라.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 보통징수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2조) 마. 지방소비세의 납입관리를 규정함 (안 제13조) 바.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 보통징수, 비과세 관리 등을 규정함 (안 제14조～제16조) 사.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 특별징수, 보통징수 등을 규정함 (안 제19조～제21조) 아. 자동차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 연세액 일시납부, 보통징수, 비과세 관리 등을 규정함 (안 제22조～제26조) 자.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 및 납부처리, 보통징수, 비과세 관리, 과세대장 비치, 계량기의 설치 등을 규정함 (안 제27조～제3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6, FAX : 2133-1033, E-mail : brad319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_19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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