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가 제정(2002.3.20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평가서 제출시기 등을 정함(별표)
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함
ㅇ평가서 초안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 기타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에 필요한 자료 등
ㅇ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평가서초안 내용에 관한 주민·관계행정기관장 등의 의견과 의견반영 결과
-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등
※ 평가서 초안의 작성은 환경·재해분야에만 해당됨
다. 평가서 초안의 공람·공고 및 의견제출 방법에 관하여 정함
ㅇ공고 :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
ㅇ공람기간 : 30일 이상
ㅇ의견제출 : 공람기간 개시일부터 만료후 7일 이내(인터넷 또는 서면)
라. 평가서 초안의 설명회 개최 시기 및 공청회 개최 요건 등에 관하여 정함
ㅇ설명회는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최
ㅇ공청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하여야 함
- 주민 30인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때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50% 이상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
마. 영향평가 사후관리 및 관련 서식 등에 관하여 정함
바. 환경·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영향평가조정위원회의 회의개최 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사. 환경영향평가의 특례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의 공람·공고방법에 관하여 정함
ㅇ공고 : 주관구청의 정보통신망·게시판 및 기타 대상사업지역의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ㅇ공람기간 : 20일 이상
ㅇ의견제출 : 공람기간 개시일부터 만료후 7일 이내(인터넷 또는 서면)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우편번호 100-744)
전화 : 3707-9518
팩스 : 3707-9529
E-mail : mkonly@metro.seoul.kr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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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 평가대상사업 │
│ 가. 평가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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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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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 │
│ 개발 │ 의한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 │ 계획의 인가전 │
│ │ 상, 10만㎡ 미만 │ │
│ │ │ │
│ │ (나)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 │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
│ │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10만㎡ │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전, 지방자치 │
│ │ 미만 │ 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고시전 │
│ │ │ │
│ │ │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 │
│ │ (다)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 │ 계획의 인가전 │
│ │ 시기반 시설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 │ │
│ │ 획시설사업 │ │
│ │ 1) 도로 : 총길이 2.5㎞ 이상, 5㎞ 미만 신 │ │
│ │ 설노선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른 간 │ │
│ │ 선도로와의 접속부 │ │
│ │ │ │
│ │ 2)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 500㎡ │ │
│ │ 이상, 1만5천㎡ 미만 또는 부지면적 2만7 │ │
│ │ 천500㎡ 이상, 5만 5천㎡ 미만 │ │
│ │ │ │
│ │ 3) 공원 : 부지면적 15만㎡ 이상, 30만㎡ │ │
│ │ 미만 │ │
│ │ │ │
│ │ 4)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15만㎡ │ │
│ │ 미만 │ │
│ │ │ │
│ │ 라)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 │
│ │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 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전 │
│ │ 이상, 10만㎡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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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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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개발 │ (마)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 │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10만㎡ │ 계획의 승인전 │
│ │ 미만 │ │
│ │ │ │
│ │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 │
│ │ 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10만㎡ 미만 │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
│ │ │ │
│ │ (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한 유통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 │ 실시계획의 승인전 │
│ │ 이상, 5만㎡ 미만 │ │
│ │ │ │
│ │ (아)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 │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 │ 물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00㎡ │ 시행의 인가전 │
│ │ 이상, 2만5천㎡ 미만 │ │
│ │ │ │
│ │ (자) 도시계획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 │ │
│ │ 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 도시계획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
│ │ 2만5천㎡ 이상, 5만㎡ 미만 │ 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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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입지 및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 산업단지의 │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 조성 │ 20만㎡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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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전원개발사업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15만㎡ │ 실시계획의 승인전 │
│ │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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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
│ │ (가)고속국도·일반국도 :총길이 2.5㎞ 이상 5㎞ │ │
│ │ 미만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분기점·교차 │ │
│ │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
│ │ │ │
│ │ (나) 특별시도·구도 : 총길이 2.5㎞ 이상, 5㎞ │ │
│ │ 미만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 │
│ │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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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의 건설 │ (가) 철도법 제2조제1항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전 │
│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 : 정거장 │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
│ │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5㎞ 이상, │ 시계획의 승인전 │
│ │ 5㎞ 미만 │ │
│ │ │ │
│ │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 │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
│ │ 도의 건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 승인전 │
│ │ 총길이 1.5㎞ 이상, 3㎞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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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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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항의 건설 │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 │ 항공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 또는 │
│ │ 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15만명 │허가전,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
│ │ 이상, 30만명 미만 │실시계획의 수립전 또는 승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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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관광단지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
│ │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 │의 승인전 │
│ │ 계획면적 2만5천㎡ 이상, 5만㎡ 미만 또는 │ │
│ │ 부지면적 25만㎡ 이상, 50만㎡미만 │ │
│ │ │ │
│ │ (나)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온천의 개발사업 │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
│ │ : 부지면적 5만㎡ 이상, 10만㎡ 미만 │ 승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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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특정지역의 개발│ (가)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 │
│ │ 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 부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 │ 면적 5만㎡ 이상, 10만㎡ 미만 │ │
│ │ │ │
│ │ (나)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6 │
│ │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 │ 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10만㎡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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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체육시설의 설치│ (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 부지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 │ 면적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 │
│ │ │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
│ │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
│ │ │또는 승인전) │
│ ├─────────────────────────┼────────────────────────┤
│ │ (나)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
│ │ 한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 │ │
│ │ 적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 │
│ │ │ │
│ │ (다)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 │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설치허 │
│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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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간 투자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 │
│ │ 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 │ 시설규모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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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대상시설
(1) 단일용도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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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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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거시설 │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5만㎡ 이상, 6만㎡ 미만 │ - 공통 │
│ │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개별법에│
│ │ │ 의하여 시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동시설의 │
│ (나)종교시설 │ (1) 교회·성당·사찰·기도원(향교를 제외한다) │ 설치를 위한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전 │
│ │ : 건축연면적 1만2천㎡ 이상, 1만5천㎡ 미만 │ │
│ │ (2) 수도원·수녀원(사당·제당을 제외한다) │ │
│ │ : 건축연면적 4만㎡ 이상, 5만㎡ 미만 │ │
│ │ │ │
│ (다)의료시설 │ 종합병원·병원·의원·한의원(격리병원을 │ │
│ │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1만3천㎡ 이상, │ │
│ │ 2만5천㎡ 미만 │ │
│ │ │ │
│ (라)업무시설 │ (1) 일반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2만㎡ 이상, │ │
│ │ 2만5천㎡ 미만 │ │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
│ │ 건축연면적 5천㎡ 이상, 6천㎡ 미만 │ │
│ │ │ │
│ (마)관람집회 │ (1)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장 면적을 │ │
│ 시설 │ 포함한다)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 │
│ │ 1만5천㎡ 미만 │ │
│ │ (2) 예식장 : 건축연면적 700㎡ 이상, │ │
│ │ 1천300㎡ 미만 │ │
│ │ │ │
│ (바)전시시설 │ (1) 전시장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1만5천㎡ │ │
│ │ 미만 │ │
│ │ (2) 동·식물원 : 부지면적 1만7천㎡ 이상, │ │
│ │ 2만㎡ 미만 │ │
│ │ │ │
│ (사)판매시설 │ (1) 시장·도매센터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 │
│ │ 1만1천㎡ 미만 │ │
│ │ (2)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 건축연면적 │ │
│ │ 3천㎡ 이상, 6천㎡ 미만 │ │
│ │ │ │
│ (아)숙박시설 │ 호텔·여관·기타 관광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 │
│ │ 2만㎡ 이상, 3만3천㎡ 미만 │ │
│ │ │ │
│ (자)위락시설 │ (1) 주점영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 │
│ │ 단란주점·특수목욕장·당구장·유기장 : │ │
│ │ 건축연면적 7천㎡ 이상, 1만1천㎡ 미만 │ │
│ │ (2) 무도장·무도학원·투전기업소·카지노업소 : │ │
│ │ 건축연면적 4천㎡ 이상, 6천㎡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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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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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동차 관련시설 │ (1) 세차장·매매장·폐차장·운전·정비학 │ │
│ │ 원 : 부지면적 1만8천㎡ 이상, 2만5천 │ │
│ │ ㎡ 미만 │ │
│ │ (2) 검사장·정비공장·주차장 : 건축연면 │ │
│ │ 적 1만㎡ 이상, 1만3천㎡ 미만 │ │
│ │ (3) 여객자동차터미널 : 건축연면적 6천 │ │
│ │ ㎡ 이상, 1만1천㎡ 미만 │ │
│ │ │ │
│ (카)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 건축연면적 │ │
│ │ 2만7천㎡ 이상, 3만6천㎡ 미만 │ │
│ │ │ │
│ (타) 공장 │ 일반공장·공해공장 : 건축연면적 5만6천㎡ │ │
│ │ 이상, 7만5천㎡ 미만 │ │
│ │ │ │
│ (파)교육연구시설 │ (1)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도서관· │ │
│ │ 학원 : 건축연면적 2만8천㎡ 이상, 3만 │ │
│ │ 7천㎡ 미만 │ │
│ │ (2)전문대학·대학·대학교(초·중·고등 │ │
│ │ 학교를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8만㎡ │ │
│ │ 이상, 10만㎡ 미만 │ │
│ │ │ │
│ (하)저장시설 │ (1) 창고 : 건축연면적 3만5천㎡ 이상, 5만 │ │
│ │ 5천㎡ 미만 │ │
│ │ (2)하역장·적치장(콘테이너야적장 면적을 │ │
│ │ 포함한다) : 부지면적 3만5천㎡ 이상, │ │
│ │ 5만5천㎡ 미만 │ │
│ │ (3) 저장탱크(유·출입관로 이용탱크를 제 │ │
│ │ 외한다) : 저장용량 2만5천㎡ 이상, │ │
│ │ 4만㎡ 미만 │ │
│ │ │ │
│ (거) 관광· 휴게시설 │ (1)야외음악당·야외극장 : 건축연면적 │ │
│ │ 5천㎡ 이상, 1만㎡ 미만 │ │
│ │ (2)어린이회관·휴게소·관망탑·유원지부 │ │
│ │ 속시설 : 건축연면적 1만5천㎡ 이상, │ │
│ │ 3만㎡ 미만 │ │
│ │ │ │
│ (너)체육시설 │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 │
│ │ 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 │ │
│ │ 설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1만㎡ 미만 │ │
│ │ 또는 관람석 1천700석 이상, 2천석 미만 │ │
│ │ │ │
│ (더)사회복지 시설 │ 아동시설·노인시설 : 건축연면적 5만㎡ │ │
│ │ 이상, 6만㎡ 미만 │ │
│ │ │ │
│ (러) 위험물 판매시설 │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 부지면적 1천 │ │
│ │ 200㎡ 이상, 1천500㎡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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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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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근린생활 시설 │(1) 정수장·양수장·변전소(대피소·무인 │ │
│ │ 변전소를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3만㎡ │ │
│ │ 이상, 3만7천㎡ 미만 │ │
│ │ (2) 기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 │ │
│ │ 연면적 8천㎡ 이상, 1만2천㎡ 미만 │ │
│ │ │ │
│(버) 장례·묘지관련 │ (1) 장례식장 : 건축연면적 3천㎡ 이상, 6천 │ │
│ 시설 │ ㎡ 미만 │ │
│ │ (2) 화장장·납골당·공원묘원 : 부지 면적 6천 │ │
│ │ ㎡ 이상, 1만2천㎡ 미만 │ │
│ │ │ │
│(서)청소년수련시설 │ 유스호스텔·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 │
│ │ : 건축연면적 2만5천㎡ 이상, 4만㎡ 미만 │ │
│ │ │ │
│(어)동물관련 시설 │ 가축시장·도축장·도계장·동물검역소 : │ │
│ │ 부지면적 2만㎡ 이상, 2만5천㎡ 미만 │ │
│ │ │ │
│(저) 공공용 시설 │ 발전소,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 │ │
│ │ 건축연면적 2만㎡이상, 2만5천㎡ 미만 │ │
└──────────┴───────────────────────┴─────────────────┘
(2) 복합용도의 시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건축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물(동일시설물 안에서 위 (1)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이 규칙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된다.
Swa = × 10,000
여기서 Pia는 각 시설물의 용도별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시설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를 말한다.
※ 비고
1.「대상사업의 범위」중 사업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란 중 인가·허가·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2이상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이 규칙 시행이후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 후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여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5. 이 규칙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득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100분의30 이상 사업규모가 확대되는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이 규칙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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