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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88
공고일자	2016.05.26	담당부서	문화유산보존과
마감일자	2016.06.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143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문화재 보존·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반영 및 기타 기능상실 조문에 대한 체계적 정비 2. 주요내용 가.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장치 및 금연구역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한 상위법 내용 반영(안 제19조, 안제25조)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시행령 개정 반영(안 제45조, 안 제4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역사문화재과(전화 : 02-2133-2613, 팩스 : 2133-1062, E-mail : ksmosh9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붙임2_게재용(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19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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