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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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2.05.10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 마감일자 | 2002.05.3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2-577호 |
|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2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우리시가 도시개발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개별사업지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산금 징수·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중 융자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2.주요골자 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1)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우리시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규칙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사무의 위탁 1)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2002. 5.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관리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3707 - 8295∼6, E-mail : kjh0913@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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