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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87
공고일자	2002.05.10	담당부서	청렴담당관
마감일자	2002.05.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586호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2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주민들의 자치 참여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청구인수를 완화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기타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주민감사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요건을 \\\'20세이상의 주민 2,000명이상 연서\\\'에서 \\\'20세 이상의 주민 300명이상 연서\\\'로 완화함. 나.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중에서 \\"주요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자\\"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단체의 대표자\\"로 명확히 하고, 이 경우 \\"당해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시민감사관은 임기가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65세에 당연 퇴직하는 규정 삭제로 임기중에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5.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시민감사관, ☎ 731 - 6570∼1, FAX 731-6586, hoyoo55@ 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좋은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등)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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