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문화지구안에서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지구 지정·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사동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는 별첨과 같음.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 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3707-9417, FAX 3707-9429, E-mail mseo@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첨>
인사동문화지구에서 금지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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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지영업 및 시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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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동문화지구내│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2조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 에서 금지 │ 2. 식품위생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
│ │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영업 │
│ │ - 휴게·일반음식점영업 중 다국적기업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 │ ※ 다국적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세부 업태 규제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서 따로 정함) │
│ │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영업 중 │
│ │ -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
│ │ 4.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 중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 │
│ │ 5.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가 목(5)항에 의한 영업(전화방 등) │
│ │ 6. 의료법제3조및제61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안마시술소 │
│ │ 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및제6조에 의한 영업 │
│ │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및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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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동문화지구주│ 1. 식품위생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영업 │
│ 가로변지역에서 │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
│ 금지 │ 2. 식품위생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
│ │ - 식품접객업의 휴게·일반음식점 영업 중 전통다과와 전통음식(한정식집) 판매 이외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 │ ※ 일식·양식 등 외국식 음식점, 분식·부페식, 카페·호프·소주방, 전통주점 등(세부 업태 규제는 문화지구관리계획 │
│ │ 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 │
│ │ 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영업 │
│ │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 │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조에서 정한는 영업 중 │
│ │ - 제7호의 비디오물 대여업, 제8호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제10호의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제12호의 복합유 │
│ │ 통·제공업 │
│ │ 5.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 │
│ │ 6.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나 목(6)항의 만화대여업 │
│ │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
│ │ - 신고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 │
│ │ 도학원업·무도장업) │
│ │ 8. 의료법제3조및제61조에 의한 의료기관 │
│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 │ 9. 약사법제36조제1항에 의한 의약품판매업(한약업사, 의약품도매상) │
│ │ 10. 직업안정법제4조제5호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 │
│ │ 11. 담배사업법제13조및제16조에 의한 영업(담배판매업, 담배소매업) │
│ │ 12. 부동산중개업법제2조제2호에 의한 중개업 │
│ │ 13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련 별표1 중 │
│ │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 │ ·수퍼마켓과 일용품점(식품·잡화·생활한복 이외의 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류소매점) │
│ │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 │ · 기원,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수리점 │
│ │ ※ 인사동문화지구의 주가로변 구역의 범위는 인사동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을 이외의 지역은 인 │
│ │ 사동길·태화관길에 면한 건물중심으로 하되, 지번 등 세부기준은 문화지구관리계획에서 별도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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