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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12
공고일자	2016.10.27	담당부서	자원관리과
마감일자	2016.11.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0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04호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내지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상황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및 통제 등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황관리 효율성 제고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하고,「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14조 내지 제16조에 대한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관련 항목을 현 실정에 맞게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중 일부를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황처리 기록물 보존기간 및 통제 기준 구체화 (안 제15조의 2 신설) - (보존기간) 유·무선 녹음내용은 정보처리시스템에 3년간 보존 - (통제) 소방업무·감사·소송·수사 등을 제외한 외부 유출 금지 나.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이전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 (정비)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본부 등, 자치구재난 종합상황실, 구청 등 용어 삭제 및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원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원관리과(전화 : 02)726-2112, FAX : 02)726-2119, E-Mail : cyr686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0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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