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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06
공고일자	2016.11.10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16.11.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2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21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권의 위임사항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하천법」과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 점용료·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시 별도 조정산식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5퍼센트 이상 증가시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액된 금액 적용(안 제6조) 나. 납부 기한 내 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및 독촉 - 중가산금 삭제(안 제8조) 다. 공익을 위한 처분 등으로 점용료 반환시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를 적용하여 가산(안 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하천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전화: 02-2133-3898, FAX: 02-2133-1044, E-mail: mansi10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0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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