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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29
공고일자	2016.11.10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16.11.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2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22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권의 위임사항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인「하천법」과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의 점용 허가함에 있어 같은 장소에 2명 이상 경합되었을 때「하천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선정 (안 제2조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하천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전화: 02-2133-3898, FAX: 02-2133-1044, E-mail: mansi10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0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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