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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03
공고일자	2016.12.15	담당부서	고독대응과
마감일자	2017.01.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2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24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과 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안 제2조) ○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구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종합계획』과『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연차 별 시행계획』의 시행 주기 규정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 : 5년 마다 수립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연차별 시행계획 : 1년 마다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과 『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규정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종합계획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추진전략 및 방향 등 -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 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 주거, 소득 영역 등 ○『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실시 예외 사항 규정 -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에서 규정된 보건복지부 시행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 생략 가능 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기준(안 제3조) ○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자격 규정 ○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자격 규정 -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된 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경비 지원에서 제외함(TF팀 회의 시 단체의 건의사항 반영) ○ 필요한 경비의 지원 기준 및 지원 기간 규정 - 지원 기준 ① 1자치구에 1개 이상 센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 말 기준 등록된 장애 인구수 및 특정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② 예산의 범위와 자치구별 장애 인구수를 고려하여 지원 센터수를 조정 - 지원 기간 : 3년 -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전체 순위가 90이상에 해당하는 센터의 경우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지원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그 밖의 하위 10 미만에 해당하는 센터는 재공모 대상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제재(안 제4조) ○ 회계 부정,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경우 등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평가와 지도·감독(안 제5조) ○ 평가 주기에 관한 규정 :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 바.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안 제6조) 사.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지원 대상 장애인 규정(안 제7조) 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전화 : 02)2133-7474, FAX : 02)2133-7360, E-Mail : gyungsik@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안_20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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