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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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2.06.05 | 담당부서 | 치수안전과 |
| 마감일자 | 2002.06.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2-696호 |
|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관련법령(지하수법 제29조의2, 시행령 제39조의2·제40조, 시행 규칙 제9조의3·제17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에서 지하수자문회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나. 개정법률에서 시장권한으로 신설된 지하수정화업등록업무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함. 다. 지하수개발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한「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규정을 삭제함. 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치수과장, 주소 : 서울 특별시 중구서소문동 37번지 제1별관, 전화 : 3707-9958, 팩스 : 3707-9969, E-mail : keun@mail.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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