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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81
공고일자	2002.06.05	담당부서	도시환경개선사업반
마감일자	2002.06.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703호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가 제정·공포(2002. 5.20)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한옥수선등을위한자금지원에관한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이 조례에 의하여 전통한옥밀집지역을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나. 한옥등록의 유효기간(5년) 경과후에도 등록취소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한옥의 철거 또는 멸실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한옥 수선공사 완료이전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한도액에 대하여 규정함 지원 금액이 3천만원에 해당하고, 공사기간이 3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 한도액 : 지원 금액의 3분의 1범위안 라. 기타 한옥수선의 기준, 한옥등록절차, 자금의 보조·융자 절차, 수선 등의 착수절차와 융자금상환 등은 종전의 한옥수선등을위한자금지원에관한규칙과 동일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6.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환경개선반, 전화 3707- 8270, 8388, 팩스 3707-8388, E-mail : hbj2270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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