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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37
공고일자	2017.03.02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마감일자	2017.03.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1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16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심의·자문 기구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심의·자문 기능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거절시 이의신청(조례 제9조)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인원 :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당연직 : 행정1부시장(위원장), 정보기획관(개인정보보호책임자) ․위촉직 : 시의회(1명), 시민사회단체(4명), 개인정보보호 관련학회(2명) 추천 ※ 위촉직 위원중 여성 3명, 장애인 1명 포함 - 위원임기 :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1회 연임 가능) - 존속기한 : 2년(운영성과 평가후 방침으로 기한 연장) ○ 위원회 운영 - 회의시기 ․정기회 : 연 1회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의원 1/2 이상 요구, 조례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필요시 - 안건심의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심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안건 등 위원에게 통보 -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수당 및 여비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회의록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공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우편번호 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전화 02-2133-2882, FAX : 02-2133-1074 E-mail : hdw000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0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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