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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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2.06.15 | 담당부서 | 공공개발담당관 |
| 마감일자 | 2002.07.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2-743호 |
| 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2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구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영치업무 지원가능기관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및 행정기관만으로 한정하여 번호판영치업무 집행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골자 가. 번호판영치업무 지원범위를 번호판 영치에 따른 단순 노무적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그 지원범위를 구체화 함 나. 번호판영치업무 지원기관을 시설관리공단 및 다른 행정기관만으로 한정하고, 법인·단체는 삭제하여 번호판영치업무 집행상의 부작용을 최소화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운영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시청별관2동, 전화 : 731-6261∼3, FAX : 731-6265, E-mail : mhej1116@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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